주류세, 맥주에 붙는 세금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에 매기는 주류세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주류세 방식은 2020년에도 한번 바꾼 적이 있는데요. 도대체 왜 또 세금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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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세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술에 붙는 세금을 주류세라고 해요. 주류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발효주와 주정(*)은 종량세, 나머지는 종가세가 적용되요.

(*주정이란 전분이나 당분, 알코올이 함유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걸 뜻해요.)

 

• 종량세

수량 기준 즉, 술의 용량, 부피, 알코올 도수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요.

 

• 종가세

금액 기준 즉, 제조원가, 수입가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요.

 

맥주와 막걸리 주류세 방식은 이랬어요

 

• 과거에는 술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을 따랐어요.

 

2010년에 수입맥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맥주가 어려워지자 2020년에 맥주와 막걸리에는 종량세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현재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 방식은 '종량세 물가연동제'라고 부르죠.

 

종량세는 원가에 일정 세율을 매기는 종가세와 달리, 술의 양이나 알코올 함량에 따라 과세하는데, 여기에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세금이 오르는 물가연동제가 더해진 거죠.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와 관세만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에 비해 국산 맥주는 마진과 유통비용까지 합친 가격에 세금이 매겨졌기 때문이에요. 즉, 종량세를 도입해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가 동일한 용량이라면 세금을 똑같이 내도록 바꾼 거죠.

 

• 현재는 맥주와 막걸리는 물가 상승에 따라 세금이 올라가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술 용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다 보니, 양이 바뀌지 않으면 세금이 오르지 않는 문제가 생겼어요.

 

맥주와 막걸리 빼고 다른 술들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니까 역차별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에 따라 세금을 매기게 된 거예요.

 

 

맥주 주류세 변경 예고하고 있어요

매년 기계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현행 물가연동제는 없애고,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을 준비한다고 해요. 세금 인상 시기를 딱 정해두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국회가 정하게 한다는 쪽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어요.

 

바뀌는 이유는 매년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세금이 오르고, 이에 주류 가격도 세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따라 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특히 정부는 맥주업계가 세금은 10원 올랐는데, 소비자 가격은 더 높은 폭으로 올린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세금 인상에 편승해 가격 인상을 한다는 거죠.

 

변경 방식에 대한 우려도 있죠

필요할 때마다 국회가 세금을 정하게 되면,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장기간 세율이 동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금 제도를 계속 바꾸며 운영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어요.

 

맥주 및 막걸리 업체들의 경우 수입 맥주의 경우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한 압박이 없는데, 국산 맥주만 가격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으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에요.

 

특히 국제 보리값 시세가 매년40%가량 올라서 맥주 가격 인상 요인이 확실히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toss bank <오늘의 머니 팁> x by.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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