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가 온다

요즘 핫한 디지털 화폐, CBDC. 디지털 화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대표적인데요. 최근에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는 중앙은행 기반 디지털 화폐가 화제예요. 한국은행이 상용화 이야기를 꺼내며 단연 화두로 떠오른 CBDC! 이번 기회에서는 CBDC에 대해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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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말 그대로‘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뜻해요.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상용화 여부가 화제인데요.

CBDC는 왜 등장했을까요?

CBDC는 실물 명목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현금 없이 온라인 뱅킹이나 카드를 사용하여 송금 및 결제를 할 수 있죠.

 

이는 시중 은행과 카드사 등 민간 금융사가 현금 보관과 지급을 대행해 주는 덕분인데요.

CBDC는 이런 금융사의 중개가 필요 없다는 점이 지금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은행 계좌에 돈을 맡기는 대신, 개인 고유의 블록체인 지갑에 넣어뒀다가 카드 결제대신 지갑 간 전송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CBDC는 이용 목적에 따라서 나뉘어요. 일반 거래에 사용되는 소액 결제용 CBDC와 은행 등 금융기관 간 거래에 사용되는 거액결제용 CBDC로 구분되죠.

 

소액 결제용 CBDC는 현금의 수요가 줄어드는 국가를 중심으로 결제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되고 있어요. 반면 거액 결제용 CBDC는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의 관심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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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와 암호화폐

CBDC는 디지털 화폐라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자연스레 연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암호화폐와 CBDC 모두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디지털 화폐이며, 전자 거래 내역 기록으로만 존재가 증명되며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쉽게 쓸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죠.

 

다만, 둘은 디지털 화폐라는 공통점 외에는 다른 사실상 완전히 다른 별개의 개념이에요

 

구현 방식

암호화폐와 CBDC는 둘 다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지만 세부적인 구현 방식이 달라요. 한마디로 CBDC는 은행만 통제가 가능하지만 암호화폐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죠.

CBDC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계좌 및 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단일 원장(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의 개념) 방식을 사용하고, 권한을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참여자에게만 거래 검증 및 원장 관리 권한을 제공하는 허가형 분산원장 방식을 사용해요.

 

반면, 암호화폐는 '누구나' 거래 검증 및 원장 기록에 참여할 수 있는 비허가형 분산원장 방식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죠.

신뢰성

민간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와 달리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보증하므로 안정성이 높고 가치 변동이 거의 없죠. 반면, 암호화폐는 거래 추적이 어려워 불법적인 용도에 활용될 위험성이 있고 가격 변동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CBDC는 법정 통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는 주로 투자 수단으로 활용돼요.

 

탈중앙화

암호화폐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탈중앙화인데요. 탈중앙화는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으로, 중앙 관리자 없이 금융거래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개인 간의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거래를 오픈해 모두가 거래를 확인하고 기록하게 해서 거래를 검증해요.

하지만 CBDC는 중앙 관리자인 은행이 모든 것을 통제해요. 은행은 모든 통화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고유 번호의 모든 이동을 기록하기 때문에 탈중앙화는 불가능해요.

 

 

CBDC 장점

 

안정적이며 투명한 거래

우선, CBDC는 안정적이며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CBDC는 국가 공인 자산으로 가격 변동이 적고, 가치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죠. 또, CBDC를 사용하면 지금보다 더 쉽고 빠르게 거래도 가능해져요.

 

화폐 발행 비용 절약

또한, CBDC가 상용화될 경우 화폐 발행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요. 지금은 화폐를 주조하고 발행하는 데 몇 백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CBDC를 통해 실물 화폐를 덜 발행한다면 화폐 발행 비용이 절약되겠죠?

 

 

CBDC 단점

하지만, 다양한 장점 뒤에는 당연히 몇 가지 문제점도 도사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CBDC의 장점이기도 했던 국가 통제가 결국 사생활을 침해하고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을 해치는 금융시장의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핵심이에요.

 

CBDC는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고, 발행 주체인 한국은행이 임의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개인정보 보호 이슈

CBDC는 디지털로 거래되기 때문에 설계 방식에 따라 거래 기록이 남고 추적도 가능해요.

 

그래서 자금세탁, 불법 거래 등 특수한 상황에서 거래 내역을 추적하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악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괜찮겠지만 결국 이론적으로는 정부가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도 있죠.

 

한국은행에 몰리는 막강한 권력

CBDC는 발행 주체인 한국은행이 이자와 사용 용도, 보유 한도, 사용 지역과 시간 등을 모두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맞는 특정한 특성을 가진 형태로도 발행이 가능한데요.

 

어느 정도의 통제나 조절은 있겠지만, 사실상 화폐와 관련된 모든 권력을 한국은행이 갖게 되는 것과 다름없어요.

 

은행의 역할 축소

CBDC의 상용화가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 및 금융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CBDC가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저렴한 거래를 제공하기에 은행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거죠. 또한 현재 은행 총자금 60% 이상을 차지하는 저축 예금이 CBDC로 유입되면, 은행의 자금 유동성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CBDC가 상용화될 시 단기간에 은행 예금의 대대적인 인출요구를 뜻하는 뱅크런의 가능성까지 언급되기도 해요.

 

 

CBDC 상용화 사례

온라인 결제가 급증하면서 CBDC 발행은 현재100여 개 나라가 고려할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CBDC 개발에 가장 활발하게 나서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상용화해 CBDC 주도권을 잡으려 하자,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뒤늦게 개발에 뛰어들었죠. 그 외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 남미 등 여타 국가들에서도 CBDC 개발과 시범 적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중국 CBDC 현황

중국은 디지털 화폐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질서에 대항한다는 목적으로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 중 하나가 됐죠.

 

중국에서는2년여 전부터 인민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위안화'(e-CNY)를 중국 내 800만 개 점포에서 쓸 수 있고, 중국 인민은행은 22년 1월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 앱을 앱스토어에 출시했어요.

 

 

한국 CBDC는 모의실험 중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행은 CBDC 상용화에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카카오와 함께 모의실험을 진행했고, 최근 금융기관과 모의 실험의 시스템을 연계한 실험도 진행했죠. 또 삼성전자와의 양해각서(MOU)를 맺고 CBDC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행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와 협업해 CBDC 모의 실험을 진행했어요. 해당 모의실험은 한국은행의 CBDC 연구 중 최종 단계로, 가상의 환경에서의 CBDC 활용 및 안정성 테스트였어요.

 

CBDC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일련의 업무 처리 시스템 구현과 국가 간 CBDC 전송을 포함한 송금 기능과 대금 결제 기능 테스트 등이 포함되죠.

 

한국은행은 위 실험으로 구축한 CBDC 모의 시스템을 금융기관과 연계한 새로운 실험도 실시했어요. 총 15개의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했는데요.

 

CBDC의 기본 기능과 관련된 64개의 주요 기능이 금융 기관과 연계한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했죠.

 

하지만 기존의 단일 클라우드 환경에서 진행했던 모의실험 결과보다는 조금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처리 건수가 하락하고 응답 대기 시간은 증가한 건데요.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연계실험을 계속해 CBDC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 삼성전자와 한국은행이 오프라인 CBDC 기술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작년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 연구 2단계 사업에서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 기기가 모두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번에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위협 최소화와 안정적인 오프라인 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한국은행도 CBDC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CBDC의 상용화가 생각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은데요. 모두의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CBDC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탄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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