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안 지어요

미분양이 또 줄었습니다. 2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도 줄었습니다. 경기가 나빠 집 짓기를 미루는 겁니다. 훗날 공급 부족 문제가 생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부딩은 '미분양 감소의 뒷면: 집을 안 지어요'에 대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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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또 감소

4월 전국 미분양이 7만1,365 가구를 기록했습니다. 3월(7만 2,014가구)보다1%(739 가구)줄었습니다. 올 3월 11개월 만에 꺾인 미분양 증가세가 두 달 연속 같은 흐름을 보인 겁니다. 단, 미분양 우려는 현재진행형입니다.

 

① 수도권은 전달보다 미분양이5.2%(575 가구)늘었고

② 준공 후 미분양도0.8%(66 가구)증가했으며

③ 7만여 가구의 적재가 장기화하고 있어섭니다.

 

집을 안 지어요

미분양 감소세의 핵심 요인이요? 집을 짓지 않는 겁니다.

 

① 실제로 올 4월 누계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12만 3,371 가구로 작년 동기(16만 842 가구)대비 23.3% 줄었습니다.

② 착공(공사 시작)에 들어간 단지도 작년 동기 대비 43.2% 감소했고요.

③ 분양 실적도 전국 3만9,231 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50.3% 줄었습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집을 짓기 위한 인허가는 물론 공사와 분양도 하지 않는 겁니다.

 

2025년 이후 공급 부족?

시장은 2025년 이후 주택공급 부족이 심해질 거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통상 주택은 착공 후 2~3년, 인허가 후 3~5년이 지나 입주가 이뤄지기에 최근 인허가·착공 물량 감소세는 집값 급등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주택공급은 이미 부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국 은행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 비율은 60.6%로 OECD 34개국 중 33위를 차지했습니다.

 

공급보다 중요한 역전세

공급이 집값을 움직이는 변수는 맞지만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지역 간편차가 커 공급의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중요한 문제는 역전세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셋값이 정점을 찍은 2021년 하반기에 계약한 전세 만기가 올 하반기부터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에 맺은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6만 1,508건 중 절반에 가까운 2만 7,429건(44.6%)의 전셋값이 현재 계약 당시보다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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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식

 

안심전세 앱 2.0 출시

정부가 안심전세 앱을 업그레이드(2.0)했습니다. 이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빌라(다세대·연립주택), 피스텔, 대단지 아파트의 시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앱을 통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계약을 앞둔 임대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지금 앱을 설치하세요.

 

 

6월 금리 동결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바꾸지 않음)했습니다. 이에 6월 신청자도 일반형은 연 4.15%(10년)부터 4.45%(50년), 우대형은 연 4.05%(10년)부터 4.35%(50년)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대출규제 완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즉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DSR 규제를 다소 느슨하게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역전세 공포가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역을 덮친 가운데 정부가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은 중국인, 땅은 미국인

국토교통부가 작년 말 기준 외국인의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8만 1,626명이 우리나라 주택 8만 3,51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전체 주택(1,895만 채)의 0.4% 수준). 특히 주택은 중국인이, 토지는 미국인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이들 중 순수 외국인은 10명 가운데 1명 남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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