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광교신도시에 지어요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으로 많은 분들이 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내 집 마련의 문제를 저출산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해 가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시행하기로 하였어요.

 

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기존 공공분양과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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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의 공공분양 형식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10~25% 초기 분양금을 내고 우선 입주해 일부 지분만 취득해요.

 

나머지 75~90%에 대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대출을 갚듯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에요.

 

개인이 아직 취득하지 못한 공공 소유 지분은 전세(시세 80% 이하) 형태로 임대하게 되며, 지분을 취득하는 만큼 임대료도 줄어들게 되요.

 

 

4년마다 주택 지분의 10~15%씩 사들여 20~30년 후에는 온전히(100%) 자기 소유가 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죠.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입주 때 분양가의 25%인 1억 2500만 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3억 7500만 원(75%)은 4년마다 나눠 내 20년 후에는 주택 지분을 100% 모으는 식이죠.

 

지분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내면 되는 형식이에요.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 조건

 

• 분양 대상
- 신혼부부, 청년, 생애 최초 일반 청약자 등

• 소득 조건
- 없음

• 거주 및 전매 제한 기간
- 지분을 계속 사들일 필요 없이, '거주의무기간'을 5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여 투기를 방지

• 주택 매매 
- GH(경기도주택도시공사)의 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물량이지만 제3자에게도 매각이 가능

- 매각 시점에서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공과 수분양자 간 손익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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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시범

9월 4일 광교신도시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을 시작으로 경기도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A17블록은 원래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개발되려고 했던 부지였는데 경기도의 출자 거절 및 종부세 부과 등의 이유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선회하였어요.

• 위치 및 면적
공공분양 프로젝트는 광교신도시 A17블록에서 진행되요.

A17블록은 영통구 원천동 80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총 4만 248㎡에요.

 

 

• 공급량
총 600 가구를 공공분양한다고 해요. 그중 240 가구는 전용 면적 59㎡로,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되요.

 

나머지 360 가구는 전용 면적이 60~85㎡ 범위에 속하며, 일반분양으로 공급되요.

• 입지

A17블록은 입지가 매우 우수하며, 국토지리정보원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주변에는 소화초등학교, 사색공원, 아주대학교병원, 원천호수 등이 인접해 있어요.

 

광교호반베르디움(1,330 가구)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이 단지에서 전용 59㎡ 유형은 상당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어요.

 

• 준공 계획

A17 블록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되요.

 

GH(경기도주택도시공사)는 내년 하반기까지 절차를 밟아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2028년 준공 및 공급할 예정이에요.

GH는 이러한 공급 모델을 검토하여 3기 신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 있다고 해요.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 문제점

사실 10년 후 전매행위 제한이 풀리긴 하지만 지분 적립기간인 20년~30년 사이가 되지 않으면 완전히 내집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면 지분이 100% 내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매매 수익에 대한 이익분을 GH와 나눠가져야 하거든요.

 

주택 매매를 재산 형성 과정이라고 여기는 한국 부동산 분위기에서 시세 차익분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인기있는 지역이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 비슷한 토지임대부주택도 주거안정에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2016년 관련 법이 폐지되기도 했었죠.

 

게다가 40대 50대의 경우 20년 또는 30년까지 지분을 적립하며 주택을 분양 받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몰리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게 또 다시 혜택이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또 다른 지원 정책의 쏠림 현상이 아니냐는 반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지분적립형 주택이 어떻게 시장에서 안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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